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제22보병사단 총기난사 사건 (문단 편집) === [[장병 병영생활 도움제도|관심병사]]를 비롯한 병사 관리 문제 === A급 관심병사이던 임 병장을 지휘관이 B급으로 내린 후 얼마 안 가 '''실탄을 운용하는''' GOP에 투입했다는 점, 그리고 관심병사로 지정만 해 놓고 별다른 관리를 한 흔적이 없어 관심병사 관리 문제가 논란이 되었다. 정신 치료 전력을 알렸으나 무시했다는 임 병장 측의 진술이나 현역부적합 병사로 보인다는 변호인 측의 주장, 왜소한 체격과 3km 구보도 힘들어했다는 증언, 고등학교 때도 따돌림 가해자를 해치려고 했다는 주위 증언 등으로 인해 '이런 놈을 왜 진작 거르지 않고 현역으로, 그 중에서도 GOP에 투입하냐'는 말도 많이 나왔다. 특히나 GOP에 잘 적응한 것처럼 보였던 것도 아니고 사건 한 달 전에는 동기였던 병장과 몸싸움을 벌이는 등[* 원래 몸싸움까지 벌일 정도면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7&aid=0000395116|'''규정상 GOP에서 내보내야 한다''']]고 한다.] 이미 징후가 보였기에 더더욱. 원래대로라면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조치나 GOP 배제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부소초장 이 중사가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21&aid=0000924448|소초장 강 중위에게 보고조차 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 외에도 임 병장이 따돌림 문제로 근무조 변경을 요구하거나 FEBA로 전출시킬 것을 요구했으나 묵살하는 등 ''''제대로 관리를 하지 않고 방치해서 일이 터진 것이다''''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한부모 가정]]일 경우 B급 관심병사로 분류한다는 등의 황당한 기준, 관심병사로 지정만 하지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오히려 관심병사라는 것이 쉽게 노출되어 군 생활을 어렵게 하는 낙인이 되기도 한다는 점과 같은 문제, 사건 발생 후 3주가 채 되지 않았을 때 [[이 병장 자살 사건|상병 전역한 A급 관심병사가 자살하는 사건]]까지 벌어지면서 관심병사 제도 자체에 대한 회의론도 일었다. [[http://media.daum.net/politics/dipdefen/newsview?newsid=20140625033907748|관심병사를 추격조에 투입]]했는데, 일부에게는 실탄을 지급하지 않아서 논란이 되었다. 부상당한 김모 중위가 이끌던 소대에도 이렇게 실탄을 받지 못한 병사가 있었고, 이 소식이 알려지자 '애초에 투입을 시키지 말든가, [[고기방패]]나 시키려 데리고 나온 거냐'는 비판적인 반응이 일었다. 실제 교전 상황이 벌어질 경우 실탄을 든 병사들이 자기 자신은 물론 관심병사까지 지켜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 그 이전에 병사를 작전에 투입하면서 실탄을 지급하지 않았다니, '''그게 군대인가?''' 싸우라고 한 건지, 그냥 나가 죽으라고 한 건지 분간이 안 간다. 그나마 아무 일 없이 넘어갔으니 망정이지, 만약 실탄을 받지 못한 병사들이 죽거나 다쳤다면 더한 논란이 벌어졌을 것이다. 무장한 상대 앞에 맨몸이나 다름없는 상태로 죽음으로 내몰린 격이니 말이다. 여론은 대체로 집단따돌림뿐만 아니라 군 내부에도 문제가 있으니 고쳐야 한다는 입장이며, 유족들도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soc&arcid=0008455342&code=41121111|군의 무책임한 병역 관리를 보며 임 병장에게 연민을 느낀다면서]] 근본적인 문제 해결 없이 개인간 갈등으로 원인을 몰아가면 안 된다고 언급했다. 군도 사건 이후로 관심병사를 GOP에서 후방으로 보직 변경하거나 조기 전역시키는 등의 조치를 하고는 있으나 사건 이후로도 관심병사가 자살하는 사건이 잇따르면서 논란이 이어졌다. 초창기에는 밝아지고 말도 많아지는 등 괜찮아져 B급으로 조정했다고 보도되었지만, 조사 결과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308&aid=0000014553|인위적으로 B급으로 조정했다고 밝혀졌다]]. 임 병장은 위에서 인성 검사를 할 때 좋게 체크하라고 요구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전 소초장, 당시 소초장 등도 GOP에 투입할 인력이 모자라다는 이유로 억지로 A급을 B급으로 조정하고 투입한 것을 인정했다. 유가족 중 한 명이 밝힌 바로는 [[https://www.youtube.com/watch?v=3OmoRknNzx0&feature=share&fbclid=IwAR2xkbBG27Jec3eh0mm0SSv2H5QdsNA0AwNrswqx9HTSUyWdw4sw7otitBA|원래는 빈 총을 주다가 사건 당일 인수인계가 안 되어서 실탄을 줬다가 사고가 났다고 한다.]] 사고 칠까봐 실탄도 못 맡기고 있었으면서 GOP에 집어넣은 것. 진짜로 머릿수만 채운 것이다. 이 사건으로 병력을 채우기 위한 과도한 신검 기준 완화에 대한 개선 요구가 많았고, 실제로 영향을 끼치기는 했는지 2014년 상반기 92%이던 현역 판정 비율이 이후 90% 미만으로 줄어들었다. [[http://gall.dcinside.com/board/view/?id=army&no=382945|#]] 이후에는 80% 초반대까지 떨어졌다.(커뮤니티 등지에서는 징병률 98%라는 말이 떠도는데, 이는 2014년 당시 '이대로 인원 채우려고 막 뽑다가는 2022년에는 98%가 된다!'고 주장하는 기사일 뿐이고 실제로는 80%대로 완전히 달랐다. 공익까지 포함해도 98%는 절대로 안 나오며, 공익까지 계산할 거면 옛날 징병률도 그런 식으로 계산하면 커뮤니티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높다.) 다만 이것은 2014년 당시 현역 대상자가 보직보다 많아 입대 적체가 일어나는 현상 때문이었던 것도 커서 신검 대상자 자체가 줄어든 2020년대 들어 신검 기준 완화를 하려고 하고 있다. 다만 이 사건의 기억이 아직도 강렬한지 정신과 기준은 신검 기준 완화 와중에도 그대로거나 오히려 강화되고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